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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에도…낙태 오히려 증가

작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뒤 합법적 낙태시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욕타임스가 구트마허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낙태 사례는 약 51만1000건이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기 전인 2020년 상반기(46만5000건)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낙태를 불법화한 주와 근접한 주에서 낙태 건수가 늘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의 낙태 건수는 2020년 2만6390건에서 올해 4만469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등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주에 낙태 시술 의원이 증가하면서 인근 지역의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해석했다.   건수로만 놓고 보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8만9330건)와 뉴욕(6만5130건)주에서 낙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지역도 2020년보다 각각 1만건 이상 낙태가 증가했다.   반면 낙태에 대해 전면 불법화를 고려 중인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주 등에선 낙태 사례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낙태 시술 의원과 원격진료 의원 등을 토대로 표본을 설정해 설문한 결과다.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 불법인 주로 약품을 배송하는 등 공식 의료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사례는 배제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작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텍사스, 테네시, 사우스다코타, 켄터키 등 14개 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는 낙태가 전면 합법인 12개 주 중 하나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낙태권 증가 낙태권 폐기 낙태권 존폐 합법적 낙태시술

2023-09-07

일리노이 남부에 첫 이동식 낙태시술소 개설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 낙태 기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각 주에 넘긴 후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가 '낙태 희망자들의 오아시스'를 자처하고 나섰다.   3일 AP통신과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협회(PP)는 일리노이주 남부에 첫 번째 이동식 낙태 시술소를 열고 미주리, 켄터키, 테네시 등 규제가 강한 인근 주에서 낙태 기회를 찾는 여성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P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남서 지부의 야멜시 로드리게스 지부장은 "이동식 낙태 시술소는 일리노이주로 낙태를 받으러 오는 타주 여성들의 이동 거리를 단축하고 대기 시간을 줄여주며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류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은 후 100일이 지났다. 많은 여성이 도전에 직면해있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정치적 성향이 어떤 곳에 살든지 누구나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식 낙태 시술소는 11m 길이의 개조된 캠핑카(RV)에 차려지게 되며 우선은 임신 11주 이전의 환자에게 먹는 낙태약을 제공해 유산을 유도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외과적 수술을 통한 낙태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1973)를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을 각 주가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주리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낙태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반면 일리노이 주는 낙태권이 가장 잘 확립된 주 가운데 하나다. 지난 1월 1일에는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까지 발효했으며, 원격 진료를 통해서도 낙태약을 제공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지부장은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주 경계만 넘으면 있는 일리노이주 페어뷰 하이츠 낙태 시술소의 환자 대기시간은 나흘에서 두 주 반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보건부가 공개한 지난 2020년의 낙태 시술 건수는 총 4만6243건, 이 가운데 최소 9686건이 타 주에서 원정 낙태를 온 여성에게 실시됐다.   PP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소멸로 일리노이 주 원정 낙태 사례가 2~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정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PP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남서 지부 최고의료책임자(CMO) 콜린 맥니콜라스는 일리노이주의 이동식 낙태 시술소가 수요 분산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미국 낙태시술소 일리노이주 남부 이동식 낙태 낙태권 존폐

2022-10-04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24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6대 3으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은 이를 재확인한 내용이다.     이번 판결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 및 주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50년 가까이 보장됐던 낙태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을 통해 “로(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추론이 약했을 뿐더러 그 결정이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국가적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 권리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 내용의 다수안을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각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뉴욕·뉴저지·워싱턴DC 등 16개주의 경우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트럼트 전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래전에 줬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장은주 기자연방대법원 웨이드 판결문 초안 낙태권 보장 낙태권 존폐

2022-06-24

LA 등 전국서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LA를 포함한 전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LA타임스 등 주요 언론매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이날 시위에 낙태를 옹호하는 수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미국가족계획연맹, 여성의행진과 다른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조직했으며, LA, 시카고, 뉴욕 등 400곳이 넘는 장소에서 시위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LA에선 시청 인근 그랜드 센트럴 파크에서 1만여 명의 시위대가 낙태권 옹호 메시지가 담긴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DC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회 후 연방대법원으로 행진했고, 뉴욕 브루클린 법원 광장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또 다른 집회가 예정된 맨해튼으로 향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할 수 있다는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조직적으로 이뤄진 첫 집회다.   주최 측은 시위에 수십만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의행진 대표인 레이철 카모나는 “이 나라의 여성들에겐 분노의 여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 협력하고, 낙태권이 법으로 성문화할 때까지 제어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일 대법관들의 다수의견 초안을 입수해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로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판결이 기존 판례를 뒤엎을 경우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와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간다. 미 언론은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 이념 쟁점이자 정치권에서도 수십 년 넘게 논쟁을 벌여온 사안으로,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이 보도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인사들은 다수 의견에 동조한 대법관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낙태권 보장 판결의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폴리티코 보도 후 시위가 끊이지 않는 연방대법원은 두 겹의 보안 장벽으로 둘러싸인 상태다.   연방 상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관련 절차 투표가 공화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는 바람에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낙태권 전국 낙태권 옹호론자들 낙태권 보장 낙태권 존폐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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